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사업단장 황종윤)은 지난달 28일 춘천시 석사동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에서 첫 입주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사업단장 황종윤)은 지난달 28일 춘천시 석사동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에서 첫 입주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응급산모 안심스테이는 강원도 내 대표적 분만 취약지인 화천, 홍천, 양구, 인제, 철원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중 분만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분만기관 인근에 분만대기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2018년부터 1개 호실로 시범운영 해왔던 안심스테이 사업은 강원도 및 LH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확대를 추진한 결과 올해 4월부터 6개 호실로 확대돼 운영된다.첫 입주 산모 중 한 명인 20대 남 모 씨는 출산예정일 3주 전 갑자기 양수가 터졌지만, 분만병원 근처 안심스테이를 이용하며 빠르게 병원으로 내원해 안전하게 출산했다.응급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한 응급산모 안심스테이는 사업단 등록 임산부라면 다니고 있는 병원과 상관없이 누구나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만 예정일 6주 전부터 분만 후 3일까지 머물 수 있다. 교육·태교·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받으며 아기와 만날 날을 기다릴 수 있다.황종윤 사업단장은 "분만 취약지 임산부들이 안심스테이를 통해 시간적·거리적 한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강원도 철원군과 함께 '유나이티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자료사진.코로나 이후 재개되며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철원군이 자매결연해 올해 14번째를 맞은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학습태도가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철원군의 초등학생 약 38명을 선정하여 체험학습, 견학, 강연 등을 제공함으로써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한글날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한 뒤, 경기도 광주시에 자리한 유나이티드제약 연수원에 입소하여 한글과 관련된 그림놀이 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참가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기념품을 지급했으며, 한국영리더십센터(대표 강경자)의 유하나 강사를 초청해 '한국을 변화시키는 매일 멋진 영리더'라는 주제로 리더쉽 강연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를 주관한 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는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들이 아이들 성장에 큰 영양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철원군을 넘어 국가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철원군 서면 자등리와 1사 1촌 운동으로 인연을 맺은 유나이티드제약은 2006년부터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더가 되길 바라는 취지로 '유나이티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환자에 의료진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 이 가운데 의정부성모병원이 경기 북부지역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해 왔기에 중증외상 치료를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1일 현재 병원 전체 폐쇄를 결정하고 전 직원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작업을 동시에 실시 중이다. 1일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의정부시와의 협의 끝에 8층 병동에 이어 병원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정부성모병원에서는 31일 오후까지 총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의료인으로는 간호사 1명이, 간병인 4명과 입원환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진 등 직원 1800여 명 전체로 검사를 확대했으며 4월 1일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전 직원 진단검사와 방역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의정부성모병원이 경기북부지역 중증환자를 책임져 왔던 권역외상센터를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운영해왔다는 점. 더구나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올해 복지부 중증외상환자 수용률 평가에서 99.2%를 받아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곳이다. 그 만큼 중증외상 환자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수용했던 곳이기도 하다. 지역 환자는 물론이거니와 경기북부 지역에 밀집한 군인 외상환자들까지 책임져 왔던 곳이 의정부성모병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응지급실에 이어 권역외상센터까지 함께 폐쇄된 상황.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까지의 중증외상 치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취재 결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지난 30일에도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수술을 진행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전체가 폐쇄되면서 신규 환자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증외상환자 이송의 경우 경기북부지역은 대부분 의정부성모병원이 책임져 왔지만 결국 서울이나 일산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지역 중증환자를 책임질 수밖에 없어졌다.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의 한 의료진은 "전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권역외상센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중증이 아닌 이상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중증인 환자의 치료가 시급한 탓에 30일 수술을 한 차례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는 완전히 폐쇄돼 신규 환자 치료는 불가능하다"며 "소방에서 중증환자 이송을 책임지기 때문에 서울이나 고양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하고,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인근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이와 더불어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가 1개소에 불과하고 출생아 감소 등으로 분만취약지가 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분만취약지 중 3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를 연간 5억원 씩 지원할 계획이다. 분만취약지에 준하는 지역(분만취약지 기준 중 1개만 충족 또는 배경 가임인구 부족)이면서 분만실까지 접근이 60분 내로 가능하지 않은 가임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분만실까지 60분 내 이동하여 의료이용한 비율이 30% 미만인 지역이다. 또한 지역 내 분만실이 1개소이며, 해당 분만실 제외 시 분만취약지가될 수 있는 지역이다. 복지부는 2020년 분만취약지로 33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했으며, 이중 강원 양구군, 철원군 및 경북 영천시는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지원 중인 지역으로 올해 내 분만산부인과가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분만취약지에 분만 산부인과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분만취약지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기존 분만 산부인과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의료계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말) 시도 보건소 의사 출신 보건소장 충원 현황에 따르면, 252곳 보건소(공석과 직무대리 2곳 제외) 중 103곳(40.9%)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충원했다. 2012년 246곳 보건소 중 108명(43.5%)이, 2013년 251곳 보건소 중 101명(40.2%), 2014년 253곳 보건소 중 101명(39.9%)이 각각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채용해 의사 보건소장 충원율을 감소세를 보였다. 시도별 의사 출신 보건소장 충원 현황은 극심한 양극화를 보였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자체 중 유일하게 25개 보건소 모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채용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16개구 중 사하구와 북구, 중구 등 3개구 보건소장만 비의사로 채워졌으며, 대구광역시는 8개 구군 중 북구와 수성구 등 2개구가 비의사 보건소장으로 파악됐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10개 구 중 중구와 동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옹진군 등 7개 보건소장이 비의사이며, 광주광역시는 5개구 중 서구 1곳만 비의사이다. 대전광역시는 5개구 중 동구 1곳, 울산광역시도 5개 구 중 울주군 1곳, 세종특별자치시는 1곳 중 1곳이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했다. 시도의 경우, 의사 보건소장 충원이 더욱 열악했다. 경기 44곳 중 14곳-강원 18곳 중 2곳-충남 16곳 중 2곳만 '의사 소장' 경기도 전체 보건소 44곳 중 수원 권선구와 팔달구,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평택시 송탄구, 평택구, 동두천시, 안산 상록구, 고양 덕양구, 일산시 서구,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파주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 30곳이 비의사로 집계됐다. 강원도 보건소 18곳 중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보건의료원,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16곳이 비의사 보건소장을 충원했다. 최근 5년 지자체 보건소 의사 출신 보건소장 충원 현황. 충청북도의 경우, 14곳 보건소 모두 비의사로 채워져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사 출신 보건소장 품귀현상을 보였다. 충청남도는 보건소 16곳 중 천안 서북구와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보건의료원,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등 14곳이 비의사이며 천안 동남구와 태안군 보건의료원 2곳만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채용했다. 전라북도는 14곳 보건소 중 군산시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보건의료원, 고창군, 부안구 등 10곳이 비의사 소장으로 운영 중이다. 이중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의사 출신 보건소장 채용공고를 낸 익산시보건소도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으로 채워졌다. 전북 14곳 중 4곳-전남 22곳 중 3곳-경북 25곳 중 6곳만 '의사' 전라남도의 경우, 보건소 22곳 중 목포시와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등 19곳이 비의사 소장이다. 경상북도는 25곳 보건소 중 포항시 남구와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선산구, 영주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성군 보건의료원,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등 19곳이 비의사 보건소장으로 충원했다. 경남 20곳 중 12곳-제주 6곳 중 1곳 '의사 보건소장' 경상남도의 경우, 20곳 보건소 중 통영시와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8곳이 비의사 출신으로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6곳 보건소 중 제주시 제주보건소만 유일하게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충원했다. 의사협회는 지역보건법에 입각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 우선 임용을 복지부와 지자체에 촉구하고 있으나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점유율이 증가세를 보여 보건소 진료기능 확대와 보건소장 전문성을 우려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전해명)이 경기북부 의료소외지역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이동진료를 24년째 진행하고 있다 1993년부터 지역사회의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환자에게 따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무료이동진료는 연 평균 30회을 실시했으며 2016년 5월 현재 2만 7675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동 진료지역 및 시설은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연천성당, 상리성당, 적성성당, 동두천성당, 송내성당, 전곡성당과 노아의집, 생수의집, 가평 꽃동네 등이다. 진료과로는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안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9개 임상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가톨릭 영성 실천을 위해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이고, 이들도 따뜻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영성부원장 장순관 빠뜨리시오 신부는 "앞으로도 꾸준한 무료 이동진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환자들을 보살피는데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병원과 가까워야 질병도 멀어지는데 그럴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보건소 공중보건의사가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해당 보건소와 자치단체는 공보의의 비위행위로 인해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철원군과 철원군보건소에 대해 952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08년경 철원군보건소에 근무했던 이모 공보의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고,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인근 약국에 제출해 처방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공단이 약국에 지불한 약제비만도 3737만원에 달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씨는 2010년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철원보건소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이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보건소에 대해 9522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철원군보건소는 "이씨의 범죄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철원군에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을 뿐이며, 보건정보시스템의 내과진료프로그램의 특성상 보건소가 이씨의 범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철원군보건소가 허위청구를 통해 철원군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철원군보건소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과징금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소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고, 비위행위 중 약국약제비를 제외한 급여비용 21만원은 보건소의 다른 직원들이 청구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시 말해 과징금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철원군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 더 큰 것으로 보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된 철원군이 과징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를 정할 때 이런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이씨의 단독범행이었고, 의사만 내과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돼 범행을 적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건소의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이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 3787만원 중 약국약제비를 제외하면 보건소에 귀속된 금액이 21만원에 불과함에도 952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철원군 보건소 관련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 패소한 복지부가 다시 처분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 8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제약협회 4층에서 열린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의 주요 방향' 설명회에서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제도를 보완해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일동제약,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 금액 인하 취소소송'에서 제약사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리베이트 약가 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약가인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철원군보건소에서만 리베이트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20% 인하하는 것은 복지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류 과장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것의 정책적 함의는 리베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며 "제도 운영함에 있어 서툴렀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해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 과장은 "리베이트에 대해 법원에서 완화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리베이트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약가 인하 등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리베이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과장은 "업계의 인식이 나빠진 상황인데 이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암흑의 시간이 올 수 있다"며 "제약산업 망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제약업계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i1#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원고인 동아제약의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31일 판결했다. 앞선 지난 25일 제1행정부가 비슷한 사건의 종근당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당시 제1행정부는 "종근당의 약가인하는 식약청이 상당수 요양기관을 조사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약가인하를 한 것으로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됐다"며 판단했다. 하지만 제13행정부는 동아제약의 경우 철원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판부가 리베이트 규모가 전국적이고 조직적이냐에 따라 판단 기준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앞서 종근당은 각 개별 의약품의 약가인하폭을 리베이트 수수 기관분포에 따라 별도로 책정했지만, 동아제약은 철원군에 국한된 리베이트를 보고 연루 11개 의약품에 대해 20% 인하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이중삼중 처벌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미약품 등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사건과 연관된 제약사에 적발 품목의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이들 품목에 대해 최대 20%까지 약가인하를 통보한 데 이은 연이은 처벌이다. #i1#식약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약품 등 5개사 36개 품목에 대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행정처분 품목은 영풍제약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휴텍스제약(9개), 한미약품(8개), 구주제약(5개), 일동제약(4개) 순이었다. 이번 처분은 작년 4월 강원도 철원군 보건소에서 불거진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의 후속조치다. 당시 철원경찰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 8명과 이를 건넨 제약사 영업사원 12명 등을 적발했다. 이에 식약청도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보다 앞서 복지부도 이들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를 첫 적용한 것인데,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약값을 깎을 예정이다.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이중삼중의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지난 5월 철원보건소 사건에 연루된 동아제약도 3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점|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사상 첫 약가 인하 정부는 빼어든 칼을 거두지 않았다.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적발된 7개 제약사들에게 철퇴를 내렸고, 이들의 하소연은 단발마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많게는 수백억원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진 제약사들은 집단소송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제약계는 혹여 2차, 3차 쓰나미가 이어질까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제약사 이의 신청 기각…131개 품목 최대 20% 약가 인하 심평원은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약가 인하 통보를 받은 7개 제약사가 제출한 이의 신청을 심의했다. 금평위는 심의에서 제약사들의 이의 신청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제약사별 약가 인하 품목 이번에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으로, 철원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개 품목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개 품목이다. 동아제약의 스티렌정(위장약) 등 11개 품목과 영풍제약의 심바스정(고지혈증치료제) 등 16개 품목 등 4개 제약사의 총 43개 품목은 20%가 인하된다. 또한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정(고혈압치료제)과 일동제약의 큐란정(위장약) 등 나머지 88개 품목들도 최소 0.65% 이상 약값이 깎이게 된다. 스티렌 등 블록버스터 다수 포함…소송 이어질 듯 특히 일부 제약사들은 간판 상품의 약값이 큰 폭으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충격에 빠져 있다. 우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사는 동아제약이다. 동아제약의 국산 신약 스티렌의 경우 지난해 877억원 어치를 팔아 가장 높은 매출을 올렸지만 이번 조치로 약값의 20%가 인하됐다. 단순 계산으로만 무려 연간 175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번에 20% 약가 인하가 결정된 오로디핀의 경우도 지난해 27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약품이라는 점에서 58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이 두가지 품목만으로도 200억원이 넘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9개의 약품의 약값도 20%가 인하됐다. 종근당의 딜라트렌 역시 20% 깎인다. 딜라트렌은 지난해 671억원의 매출을 올린 종근당의 간판 상품이다. 하지만 딜라트렌은 6.25ml만 적발돼 그나마 21억원 정도의 손실만 감당하면 된다. 지난해 딜라트렌 6.25ml의 처방액은 103억원 이었다. 한미약품은 연간 처방액이 400억원이 넘는 효자상품 아모디핀을 포함해 무려 61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그러나 가격 인하율이 1.82%에 불과해 실제 매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각 제약사의 간판 품목들의 약가가 줄줄히 인하되면서 해당 제약사들은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특히 리베이트 규모에 비해 약가 인하폭이 너무 크다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대규모의 조직적 리베이트도 아닌 지역 영업사원 차원에서 제공한 리베이트에 대해 이 정도 페널티를 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약가 인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 정부적 리베이트 조사 진행중…2차, 3차 쓰나미 예고 문제는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복지부부터 공정위, 식약청과 검찰까지 범 정부적 리베이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2·3차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거제도, 대전, 철원에서 공중보건의사 리베이트 수수 사건이 이어졌다. 또한 올해 초부터 울산 경찰은 의사 1천명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합동 조사반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한달이 멀다하고 제약사와 도매상을 급습하며 리베이트 적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이번에 약가가 인하된 제약사가 향후 2년안에 해당 의약품과 관련한 리베이트에 연루되면 인하율이 100%로 가중 처벌된다는 점에서 만약 한번 더 적발된다면 그 타격은 감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약가가 리베이트 적발 전과 비교해 절반 정도로 깎여 버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기등재약 약값 재산정을 비롯, 특허 만료 의약품 가격 조정 등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약가 인하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우려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아무리 시범케이스라고 하지만 신약 약가를 20%씩 처낸다는 것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냐"며 "하루 빨리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제약과 종근당을 비롯한 7개 제약업체 131개 의약품 약값이 최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심의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7개 제약사 131개 의약품 약값을 최대 20%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급평위의 이번 결정은 2009년 8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 도입 후 첫 사례로 해당 제약사들의 지난 5월 이의신청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약가인하 대상 제약사는 철원군보건소 등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구주제약과 동아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등 6개 업체(115품목)이다. 또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16품목)도 포함됐다. 제약사별 약가인하 현황. 인하율은 해당 의약품의 리베이트금액과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최소 0.65%에서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이중 20% 인하 품목은 ▲구주제약:유나졸캡슐(항진균제) 등 10품목 ▲동아제약:스티렌정(위장약0, 오로디핀정(고혈압치료제) 등 11품목 ▲영풍제약:심바스정(고지혈증치료제) 등 16품목 ▲종근당:딜라트렌정 6.25mg(고혈압치료제), 애니디핀정(고혈압치료제, 19.8% 인하) 등 4개 업체 43품목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고시 약가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가중처벌 예시. 보험약제과 측은 "2년 안에 해당 의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재적발되면 인하율을 100% 가중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가인하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막대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해당 제약사들의 집단소송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리베이트에 연루돼 약가 인하가 예고된 의약품에 대해 일선 교수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의 우려처럼 이들 품목의 처방을 기피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가지 않겠냐는 예상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A대병원 순환기내과 과장은 11일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로 일부 처방 품목의 약가가 조정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굳이 처방을 바꿀 이유야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제약사의 영업 방식이 잘못된 것이지 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효과가 입증된 약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강원도 철원군 리베이트 사건 등에 연루된 B사 등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에 대해 최대 20%까지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자 이들 제약사들은 이러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며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 이 의견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오는 8월부터 약가 인하를 감내해야 한다. 특히 일부 제약사의 경우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블록버스터 약품이 포함돼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 더욱이 만약 의사들의 인식 변화로 처방을 기피하는 상황이 오면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약가 인하도 큰 타격이지만 의사들에게 안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걱정"이라며 "당분간은 이미지 쇄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다수 교수들은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지 않는 분위기다. 더 좋은 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처방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C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스티렌의 경우 부작용이 적고 병용이 편해 자주 쓰고 있는 약"이라며 "이미 효과가 입증된 약을 굳이 다른 약으로 대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만 떳떳하면 되는 것이지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같은 병원 교수는 "사실 요즘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다"며 "약 이름을 치면 리베이트, 약가 인하 등이 검색될테니 조금은 찜찜한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동아제약이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동아제약의 '동아니세틸정', '코자르탄정100mg', '글루코논정15mg' 등 3개 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98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4월 강원도 철원군 보건소에서 불거진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의 후속조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강원도 철원군의 은혜장애인요양원의 진료봉사를 가졌다. 이번 진료활동에는 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8개 병원이 참여했다. 송승섭 은혜장애인요양원장은 “지난해 사랑으로 진료를 해주신 서울의료원과 나눔진료봉사단 관계자들의 정성된 마음과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따뜻한 마음보여 주신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무료진료에는 최신식 진료시설을 갖춘 이동진료차량 3대가 치과진료를 포함한 총 7개 진료과와 혈액, 소변검사부터 복부ㆍ심장초음파,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했다. 봉사단은 의사, 간호사, 기타 보건인력 등 49명의 의료진과 최신식 진료시설을 갖춘 서울특별시 나눔진료봉사단의 이동진료차량 3대 등 진료장비와 의약품을 갖추고,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인근 군부대 장병과 생활교사를 포함하여 자원봉사자 50명이 참여해 은혜장애인요양원의 장애인과 직원 등 495명이 진료를 받았다. 서울의료원 유병욱 원장은 “평소의 진료봉사 보다 많은 부분 힘들었지만 다른 곳에서 접하지 못한 진한 감동과 큰 보람을 느꼈다”며 “민간병원에서 다루기 힘든 의료사각지대를 찾아가 대표 공공병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